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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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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110, 2006.06.26 이혼위자료 등을 상환받기 위한 가압류설정비용 등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51, 2006.06.26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63, 2006.06.26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발생한 연체이자는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385, 2006.06.26 법인이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리베이트를 받은 당사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666, 2006.06.15 계약내용상 쟁점 금액은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의 손해액을 넘는 손해액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사비용, 인테리어비용 등이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127, 2006.06.08 쟁점 급여는 청구법인이 건설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데 대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경비에 해당하는바,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14, 2006.06.01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01, 2006.05.30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00, 2006.05.30 품질문제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개발비용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인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97, 2006.05.30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이 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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