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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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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28652, 2006.08.3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유사임대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치 및 이용현황에 있어 차이가 커서 위 거래사례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유사 임대가액이 없다고 하여 언제나 감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63, 2006.08.24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동 직무관련 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48, 2006.08.22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구767, 2006.08.22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대금 자체에 의한 것보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구766, 2006.08.22 지급기일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대금 자체에 의한 것보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162, 2006.08.21 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수인 및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작물재배 등을 하지 못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으로 볼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재산권알선수수료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23, 2006.08.17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부1533, 2006.08.14 부진한 투자로 원금과 이자가 회수중에 있으므로 당초 투자원금보다 초과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쟁점 금액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해약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162, 2006.08.0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80% 필요경비 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99, 2006.08.08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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