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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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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39, 2005.12.14 우수제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 적용시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은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492, 2005.12.12 묘지의 이장에 따라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14, 2005.12.09 토지와 수목을 동시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는 양도소득, 수목에는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 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058, 2005.12.08 쟁점 금액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받는 데 대한 사례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96, 2005.12.07 농지 임차계약 해지로 지급받는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 사업소득, 합의금이나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239, 2005.12.01 청구인이 배당받기로 결정된 금액 중 제3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금액은 처음부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미실현된 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46, 2005.11.28 삭제 추가로 지급받는 피상속인 소유의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이자는 상속재산인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19, 2005.11.23 삭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공공용지토지보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81, 2005.11.14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양도대금이 소비대차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한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79, 2005.11.14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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