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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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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4두10241, 2006.05.25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동생에게 건물만을 양도하고 토지의 사용대가에 대한 지급받지 않은 것에 대한 소득은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16, 2006.05.22 1. 경영컨설팅 및 채권관리자문업과 강연을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 강연료 수입액을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2. 쟁점 강연료 수입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기신고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59, 2006.05.22 2년간 불특정다수인에게 여러 차례에 미술품을 판매한 것을 보면 건축주에게 판매한 이건도 일시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363, 2006.05.12 쟁점 금액은 양수도계약 해지로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이고, 이는 담보로 제공하였다 반환받은 주권을 양도한 결과 발생한 손실과는 별개이므로 쟁점 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219, 2006.05.10 지체상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수령한 금액은 지체상금으로써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107, 2006.05.09 쟁점 경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43, 2006.04.28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58, 2006.04.28 청구외 법인에게 제공한 정보는 전문적 지식 등을 가진 자가 제공한 인정용역이 아니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 금액도 고용관계없이 받은 수당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알선수수료로 보아 쟁점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는 쟁점 금액 전부 기타소득금액으로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28, 2006.04.26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24, 2006.04.25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동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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