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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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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881, 1989.03.09 법인에게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85누981, 1988.04.25 현금유상증자한 납입자본금이 장기간 법인에 입금안되고 사용처 불분명하여 출자자들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함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광1294, 1985.10.31 위약금인 약속어음 미결제시도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894, 1985.09.06 대물변제받아 차액없이 양도시 기타소득 과세 안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1746, 1983.11.24 매도자 귀책사유로 매수자에 반환한 계약금소득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1481, 1983.11.14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등은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1981누136, 1983.10.25 과세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79서1300, 1979.12.07 위약,해약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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