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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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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062, 2006.08.01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062, 2006.07.31 청구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수수료로 수령하였다 인정하였으므로 수령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700, 2006.07.25 쟁점 수입금액은 퇴직으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청구인에게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주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34, 2006.07.24 이사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된 경우 당해 이사의 현실적인 퇴직일은 주주총회의 결의일이 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310, 2006.07.24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지급부분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미지급부분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1억원 전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55, 2006.07.12 불입한 분양대금과 연체료 납부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25, 2006.07.06 [삭제]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125, 2006.06.30 연금보험을 불입하다 중도해지하면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쟁점 소득을 수령하였는바 3백만원 이상인 쟁점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99, 2006.06.29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38, 2006.06.29 쟁점 금액의 발생원천은 우발적이지 아니하므로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인정되는바, 일시적·우발적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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