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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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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26, 2017.07.03 취소 청구종중의 정관에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종중이 과거부터 종중원들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청구종중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점, 쟁점토지에 청구종중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257, 2017.06.30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 요건에 위배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9, 2017.06.13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7453, 2017.06.01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0824, 2017.06.01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048, 2017.05.25 기각 청구종중 회의록 및 동 결의서를 보면 ‘종중 재산’ 매매 안건에 대하여 종중 구성원의 의결을 거쳐 쟁점토지 전체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7869, 2017.05.23 국패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그 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8474, 2017.05.17 국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이 취소된 바가 없는 이상 그 승인 취소 전에 승인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행정처분의 공정력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472, 2017.05.11 기각 구 법인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387, 2017.04.27 취소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청구교회에 처분청이 해당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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