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18, 2017.03.28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6, 2017.03.28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54, 2017.02.20 취소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경우 2002.12.2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57014, 2017.02.15 국패 (원심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처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819, 2017.01.20 경정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의 성명(상호)란에 청구종중의 명칭(15자 중 11자 기재)을,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종중의 종중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고지한 것이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도 기존에 청구종중의 종중등록번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598, 2017.01.20 경정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의 성명(상호)란에 청구종중의 명칭(15자 중 11자 기재)을,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에 청구종중의 종중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고지한 것이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도 기존에 청구종중의 종중등록번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49, 2017.01.02 각하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체인 ○○이 쟁점단지의 주택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단지의 사업자등록은 ○○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단지의 대표권이 있는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096, 2016.12.23 기각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89, 2016.12.23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단체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6누5489, 2016.12.23 국패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