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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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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646, 2014.12.31 기각 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임대, 게시판 임대 등을 통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35, 2014.12.22 기각 상증법 제4조 개정(2014.1.1. 법률 제12168호)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개정취지 또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부의무를 명확화 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수증자가 자연인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4누22, 2014.12.12 국승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837, 2014.12.09 취소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그와 관련된 납세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813, 2014.12.02 취소 해당 유치원은 설립시 경영자를 사인으로 하여 교육감 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관할 과세관청에서도 법인으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유치원은「소득세법」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이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 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625, 2014.11.28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나2023615, 2014.11.28 일부국패 부당이득금 반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155, 2014.11.27 기각 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해 오고 있고, 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형태의 출자공동사업 등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으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이전까지는 「법인세법」에서 기금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49, 2014.11.26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68, 2014.11.24 기각 청구인은 신도들이 출연한 재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 이므로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의 성격을 가지며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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