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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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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599, 2015.12.07 경정 청구인의 향약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마을 소유의 재산을 마을에서 관리ㆍ운영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러한 재산과 관련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1거주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은 농촌의 마을회로서 마을 주민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579, 2015.12.0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타인재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1579, 2015.12.04 국승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에서의 법령은 현재의 유효한 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폐지된 불교재산관리법상 등록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한 법령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을 하지는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4862, 2015.11.20 국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40, 2015.11.17 기각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거나 분배에 따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034, 2015.11.09 기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청구종중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05, 2015.10.15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일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 ○○○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고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50, 2015.10.12 각하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 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49, 2015.10.12 각하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 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51, 2015.09.23 기각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인세를 처분한 후,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법인세를 소득세로 변경 처분하고 법인세를 처분한 경우 소득세 처분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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