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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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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42, 2016.10.04 기각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 사망 전에 ＊＊상가로부터 토지임대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함에 따라 ＊＊＊에게 잔존임대기간 동안 선수임대료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점, 청구인은 ＊＊＊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을 원인으로 ＊＊＊의 자산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료를 청구인이 상...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기본-315, 2016.08.19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39795, 2016.08.18 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71206, 2016.07.15 국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642, 2016.07.14 기각 청구종중은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의 정관상 종중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484, 2016.07.11 양도손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04, 2016.06.21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 이전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청구종중은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일 이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종중은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6구합20182, 2016.06.03 국패 종중재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원고의 최초업연도의 손익에 산입되고 이는 법인세법상 과세제외소득이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31753, 2016.05.12 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5구합13468, 2016.05.12 국승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단체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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