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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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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8, 2015.05.07 인용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12년간 사용되다 매매한 것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6, 2015.05.07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585, 2015.04.06 취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교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쟁점교회가 아니라 담임목사인 청구인 개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교회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쟁점교회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청...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286, 2015.03.24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68, 2015.02.11 기각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사업운영에 대한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입금액이 사실상ㆍ간접적으로 아파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단체의 구성원인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87, 2015.02.10 기각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청구법인들이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156, 2015.02.10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청구법인들이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215, 2015.02.10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청구법인들이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152, 2015.02.10 기각 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청구법인들이 정리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627, 2015.01.08 기각 청구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재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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