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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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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315, 2016.12.16 기각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쟁점임야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5091, 2016.12.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47, 2016.12.08 각하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심사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무대행자일 뿐이고 현대표자로 선출한 것이 무효라는 본안 판결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64, 2016.12.01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나타나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3268, 2016.11.24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연금융기관에 분배한 분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출연금융기관이 분배금을 실제 수령한 때 익금이 귀속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66, 2016.11.22 기각 ①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사업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처분청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면세점을 초과하였다고 보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02, 2016.11.09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라고 하여 현재시점을 기간계산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과거 종중이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7574, 2016.11.09 국승 (원심요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42, 2016.10.21 기각 청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 또는 등록된 단체가 아닌 점, 청구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점, 고유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단체를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6누3788, 2016.10.13 국승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라는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단체로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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