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06, 2015.06.30 기각 처분청의 이 건 고유번호 직권말소와 관련한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당시 이 건 건물의 입주자단체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단체 소속의 구성원이 없음에도 구성원이 결의한 규약인 것처럼 서류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의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OOOO로부터 이 건 건물의 괸리업무를 위임받았으나 2015.＊.＊＊. 그 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30, 2015.06.04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37, 2015.06.02 기각 청구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바 없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교회가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교회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취급할 수도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05, 2015.06.01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소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844, 2015.05.1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22, 2015.05.18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19, 2015.05.18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684, 2015.05.14 국승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다203837, 2015.05.14 국패 교회로서 목적, 명칭, 대표자를 정하고 있으나,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권리 의무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69, 2015.05.07 취소 청구인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는 점,청구인의 규약에 의하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청구인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인 2013.12.16. 처분청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거주자로 보아 경...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