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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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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광3460, 2016.04.28 기각 쟁점토지의 최초 임야대장상 적요란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년 재산세도 청구종중 명의로 부과된 점, 청구종중이 20◎◎.◎.◎◎. ◇◇◇◇법원에 제출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청구종중 스스로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임을 인정하고 있고 20◈◈.◈.◈◈. 개최된 종중총회 녹취록에서도 종중원들이 청구종중 소유라고 인정한 점, 대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28, 2016.04.18 기각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 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단순한 대표자 변경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 하여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2415, 2016.04.08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0, 2016.04.04 인용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부동산 양도손익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청구중종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승인을 받은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할 수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744, 2016.03.17 재조사 청구인의정관 및 회의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인 쟁점부동산이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처분청이 청구인의 설립 경위 및 활동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회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의 도로용지, 마을회관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07, 2016.02.04 취소 청구인은 2005.10.15.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업을 영위하고 있고, ＊＊＊＊＊의 정관 제3장 제1조에서 회장은 전 임원들의 과반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 임원 회의록에 회장은 모든 관련 업무 및 회의를 총괄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26, 2016.01.22 각하 청구인은 쟁점교회의 기존 대표자가 아닌 반면, 현재 쟁점교회의 대표자 지위와 관련된 ○○소속확인 소송이 법원에서 계속 중인 점, ◎◎◎◎◎총회가 발급한 증명서상 쟁점교회가 동 총회 산하 ◇◇◇◇의 소속이고 청구인이 쟁점교회의 대표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와 관련한 동 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어 있는 점 등에 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15구단509, 2016.01.15 국승 원고가 법인으로보는 단체를 폐업하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변경의사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는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507, 2015.12.30 각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2434, 2015.12.23 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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