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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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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470, 2020.05.01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임료 등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6, 2020.04.2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장소와 주된 수익사업소득인 부동산임대 소득의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954, 2020.04.2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1314, 2020.04.14 국승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89, 2020.04.0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 하며,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35, 2020.03.30 취소 청구문중이 규약에 수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이를 확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문중의 규약에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46, 2020.03.25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발생일을 개시일로 볼 경우 1년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33, 2020.03.25 기각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동일 시점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회원사에게 총회일을 기부일로 회계 처리 요청한 것을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음. 전출업체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출한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권리를 승계 받은 양수업체가 정기총회에서 의사 표시한 날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75, 2020.03.1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26, 2020.03.13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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