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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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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662, 2024.03.29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905, 2024.02.19 기각 양도임야에 소재한 분묘의 조사내용을 보면 분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봉분이 없는 등 선조분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도임야는 수익목적으로 사용된 토지로 조상 분묘의 유지·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46,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인 21.12.1.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1.12.1.은 22.12.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하므로 법인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14, 2024.02.0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3083, 2023.12.27 각하 먼저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 미통지 및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법성을 주장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제1차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거나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함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4590, 2023.12.21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이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689, 2023.11.27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3구단51239, 2023.11.01 국승 원고가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59, 2023.10.30 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275, 2023.10.23 경정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6조(사업)에서는 선조의 봉사와 묘소 수호에 관한 사항, 선조의 유적 및 사적에 관한 보존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조의 분묘의 유지·보존관리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임야1에 분묘1기가 위치하는 것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3의 경우 항공사진 등에서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는 것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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