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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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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60, 2014.11.05 기각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소유재산이 재단법인 명의가 아닌 개별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재단 법인과 별도로 독립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취득시 작성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인 등의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광2993, 2014.10.17 기각 청구교회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34, 2014.09.29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세과-399, 2014.09.24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831, 2014.09.19 기각 청구인의 통신중계기 및 현금지급기 설치장소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유상제공, 재활용품 판매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3.7.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61, 2014.09.05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독서실임대수입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125, 2014.08.28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45, 2014.08.28 기각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시설의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므로 주민세(재산세분)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105, 2014.08.27 국세기본법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731, 2014.07.28 취소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종중도 그 승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종중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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