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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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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818, 2015.09.17 각하 OOO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에 대하여 2014.10.11.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업무방해행위로 형사고소한 점,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협의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28, 2015.09.14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 양도하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청구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245, 2015.09.11 기각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교회를 법인격 없는 재단이 아니라 사단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84, 2015.08.26 각하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83, 2015.08.26 각하 제시된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주민자치기구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청구단체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것은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청구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4757, 2015.08.19 국승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3575, 2015.08.18 국승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23, 2015.07.16 취소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이을 받은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종중은 정관 등에서 모소를 보전.관리하고, 묘제를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171, 2015.07.14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단510, 2015.07.03 국승 원고가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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