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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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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0779, 2014.05.30 국승 원고가 근로계약,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한 법률상 지급의무에 기하여 이CC에게 위와 같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지출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손금 개념 즉,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67, 2014.05.28 경정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자문용역의 대가를 명목으로 지급받은 자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송금받은 자인지 아니면 그와 인척관계에 있는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함이 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223, 2014.05.2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일용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할 뿐 그 지출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경우 2010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11 및 2012사업연도에 비하여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7228, 2014.04.29 국승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의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확인서 및 수기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이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591, 2014.04.28 경정 쟁점상여금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한도액 범위 내인 점, 쟁점주주임원이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주임원이 아니었다면 쟁점사업권 매각이익을 실현할 수 없었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점, 쟁점사업권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노력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4-2, 2014.04.08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건비 등 관련서류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서 실지 수령자 및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고 신고누락 했다는 인건비와 외주가공비가 기신고한 손금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3-58, 2014.03.24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가 실제와 다르고, 재차 수정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이외에 노무제공 및 노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노무비를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736, 2014.02.20 경정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하도급한 뒤 해당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301, 2014.02.13 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퇴직급여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직전 수개월간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할 때, 대표자에게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다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구1808, 2014.01.27 경정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중금채 매입 및 예금가입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담보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의 이자율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상품의 이자율 보다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담보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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