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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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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01, 2017.01.24 취소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지출결의서, 여신거래약정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등에 의하면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처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418, 2017.01.23 경정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연간 보수한도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 초과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은 *** 그룹의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임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는 인건비로서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정기주주총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84, 2017.01.09 경정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나염 등의 위탁가공업은 이른바 3D업종으로서 내국인의 취업기피현상이 심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인 점,쟁점인건비 내역 상 근로자는 아니나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외국인 근로자들이 쟁점인건비를 수취한 바 있다고 확인서 및 여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257, 2016.12.26 재조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이익률이 도·소매업 평균이익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석재재단비 명세 및 지급내역표, 석재정밀가공비 지급내역, 월별 지출결의서 등에서 쟁점①ㆍ②금액이 확인되는 점, 석재 가공ㆍ재단ㆍ판매 업종 특성 상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수행하였...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7149, 2016.12.16 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업무무관비용이 아닌 인건비로서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며, 2009. 2. 4.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확인적 규정이지 창설적 규정이 아님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1126, 2016.11.11 국승 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6824, 2016.11.11 일부국승 대손금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모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액으로 지원한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해당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4348, 2016.11.0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3840, 2016.10.2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8, 2016.10.12 경정 쟁점직원들 외의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는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을 받았는바, 쟁점직원들의 역할 및 업무내용 등을 볼 때,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볼 정도로 현지법인의 다른 파견직원의 업무와 차별화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쟁점직원들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쟁...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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