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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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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991, 2014.01.22 경정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두 임원에게 설립 이후 약 5년간 지급하지 못하였던 보수와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퇴직금은 지급배율이나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11055, 2014.01.09 국승 당초 세무조사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노무비가 실제 2007 사업연도 귀속 노무비인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고가 제출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무비가 2007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608, 2013.12.30 경정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인건비 비율은 6.5％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추가로 인정한 인건비를 반영한 비율은 9.7％이며,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인건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은 19％로서 통계청장...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607, 2013.12.30 경정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인건비 비율은 6.5％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추가로 인정한 인건비를 반영한 비율은 9.7％이며,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인건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은 19％로서 통계청장...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33, 2013.12.12 기각 퇴직금여지급규저어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311, 2013.12.12 기각 퇴직금여지급규저어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310, 2013.12.12 기각 퇴직금여지급규저어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305, 2013.12.12 기각 퇴직금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289, 2013.12.05 경정 쟁점소송비용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시 청구법인이 지게 될 금전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315, 2013.11.18 청구법인은 쟁점자재비와 쟁점노무비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다른 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 비용 대부분을 장부에 기장하여 손금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수정신고할 당시 쟁점자재비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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