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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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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381, 2017.08.10 기각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96, 2017.07.18 기각 홍콩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로, 상주직원이 없고, 홍콩사무실은 홍콩 현지 ㅇㅇ회계법인의 사무실에 법인등록이 되어있으며, ㅇㅇ회계법인에서 문서 작성이나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점, 홍콩법인 법인장의 급여와 상여금을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심천지사 직원평가 및 내부관리 행위도 청구법인이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직...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26, 2017.07.18 기각 홍콩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설립한 회사로, 상주직원이 없고, 홍콩사무실은 홍콩 현지 ㅇㅇ회계법인의 사무실에 법인등록이 되어있으며, ㅇㅇ회계법인에서 문서 작성이나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점, 홍콩법인 법인장의 급여와 상여금을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심천지사 직원평가 및 내부관리 행위도 청구법인이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직...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4683, 2017.07.12 국패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0377, 2017.06.13 일부국패 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인건비·강사료 지급약정서, 계좌내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면 일부 금액이 부외비용으로 현금 지출된 사실이 인정됨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74, 2017.05.17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86, 2017.05.12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융자금을 집행ㆍ관리 및 통제하는 현장 책임자가 필요하고, 사업의 현황 및 진행경과 등의 관리ㆍ보고업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OOO는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사료업체 인수 등과 관련한 업무 등 청구법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574, 2017.04.04 재조사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결의서의 내용상 개별적ㆍ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과 동종 업종의 매출액 대비 급여 비율을 보면 청구법인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임원급여 전부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은 청구법인 설립 초기부터 주주 및 이사로서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것...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32, 2017.03.10 경정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고,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21, 2017.02.15 일부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됨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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