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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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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4,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28,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90261, 2018.11.09 국승 과거 세후 소득금액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비합리적인 기대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직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고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과거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손금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2493, 2018.10.24 국승 비록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385, 2018.10.23 경정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쟁점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공장의 인건비누락액에 대하여는 이 건 조사시 처분청이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시된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근...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28, 2018.10.11 각하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결과적으로 20◎◎사업연도 말 청구법인의 누적이익잉여금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결과가 되어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상여금 및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성과상여금의 지급은 그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정상적인 의미...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85, 2018.09.28 기각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1, 2018.09.19 재조사 청구법인이 ◎◎◎과 ◇◇◇에게 쟁점지급수수료를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쟁점지급수수료가 김ooo이나 고ooo를 거쳐서 제3자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확인을 통하여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지급수수료의 최종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86, 2018.08.29 기각 AA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점,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의하면 대표이사 등 특정임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도선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등기임원을 제외한 나...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32, 2018.08.28 재조사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전액 쟁점금액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노무비대장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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