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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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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527, 1992.07.13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1서497, 1991.05.01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의 경우는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법인의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손금산입할 수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2전1985, 1982.12.30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적정수준의 급여는 손금산입되는 인건비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0부1103, 1981.02.04 단체퇴직보험료의 손비처리방법에 대해 기업이일반관리비로 손금산입한 것은 매사업년도마다 계속하여 적용처리한다면 인정해야 할 것을 이를 부인하고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로 구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 부당함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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