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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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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00, 2018.04.26 우리사주조합원이 시가보다 저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93, 2018.04.24 경정 청구법인은 OOO 및 △△△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각자 대표체제로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대표이사 혼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쟁점임원상여금 지급은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매년 이익처분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여, 지배주주에 의해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일시적으로 상여금의 형식으로 배분한 것...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69, 2018.03.20 기각 청구법인은 ○○○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가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하였는지 관련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51, 2018.03.13 취소 성과급 지급규정에서 경영성과급과 특별성과급에 대한 지급방식, 산정기간 및 직급별 가중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쟁점상여금의 액수가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이고 매출액과 대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113, 2018.03.06 기각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각 물량팀장 명의계좌로 송금한 내역만 확인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량계약서 및 물량투입내역 등이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청구법인의 관계자가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고, 달리 쟁점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내용 등 외주가공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68, 2018.02.09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89, 2018.02.09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77, 2018.01.30 기각 개정전 시행령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성과급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 이유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시행령의 부칙상으로도 기존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1590, 2018.01.11 국패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도 충족함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25, 2017.12.21 일부인용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인건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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