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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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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25, 2017.12.21 일부인용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72, 2017.12.06 기각 해당 직원의 인적내역 및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직원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그 인건비 및 퇴직금을 공통손금이 아닌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7, 2017.11.21 기각 쟁점인건비의 금액과 청구법인 계좌 출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 계좌 출금액도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일부근로자는 근로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사업연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94, 2017.11.13 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쟁점계상액이 급여 성격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사후적으로 쟁점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것일 뿐 청구법인과 직원 간 근로제공 전에 쟁점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사전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소득세 부담이 직원의 실급여 보전 목적의 근로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56094, 2017.11.09 국패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60884, 2017.09.21 국패 대표이사의 보수를 상여금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9437, 2017.08.25 국패 원고법인은 그 임직원들이 원고들을 위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을 해외 모회사들에게 보전하여 주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 부담액은 인거비로서 손금에 해당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16, 2017.08.24 취소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ㆍ급여지급규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설립 이후 오랫동안 청구법인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대표이사의 공로 및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주주도 쟁점상여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금액도 일반적으로 용인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506, 2017.08.14 기각 쟁점인건비가 각자에게 입금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인에게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자들이 실제 업무를 처리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428, 2017.08.10 기각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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