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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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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9270, 2016.09.22 국승 영업사원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8705, 2016.08.24 국승 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1, 2016.08.03 기각 ㈜OOO과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의 결과 조사청이 OOO과 사진작품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산정한 가액으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732, 2016.06.29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메일 사본 등과 같은 자료만으로는 ＊＊＊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 급여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여동생 명의의 적금계좌로 매월 적금액 상당액이 이체되는 등 ＊＊＊이 실제로 쟁점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인...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3889, 2016.05.27 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기존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인건비에 포함시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비용을 별개의 손금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42687, 2016.05.20 일부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61395, 2016.05.13 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단축된 급부로서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20, 2016.05.12 기각 OOO에게 쟁점퇴직금 지급기준과 다른 가산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 등 쟁점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도 불명확해 보이는 점,「법인세법」에서 말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란 특정 임직원 퇴직시마다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미리 정해놓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위 한도내에서 퇴직시마다 임의로 정한 산정기...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8302, 2016.05.11 일부패소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0676, 2016.04.21 국승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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