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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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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4129, 2014.12.23 경정 쟁점급여액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비교대상으로 삼은 동종업체는 종업원수, 수입금액 등이 청구법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처분청의 비교업체 선정 및 대표이사의 적정 인건비 지급기준 산정이 합리적인지 의문이고, 특정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급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급여에...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4-41, 2014.12.05 AAA의 인건비 42,800천원 중 29,350천원은 부인하고 나머지 13,450천원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근무기간에 지출된 인건비 17,850천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86, 2014.09.16 경정 쟁점임원은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쟁점임원이 청구법인들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조율, 협의 등의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비용은 정당한 인건비로 보이며...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85, 2014.09.16 경정 쟁점임원은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쟁점임원이 청구법인들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조율, 협의 등의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비용은 정당한 인건비로 보이며...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84, 2014.09.16 경정 쟁점임원은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쟁점임원이 청구법인들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조율, 협의 등의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비용은 정당한 인건비로 보이며...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83, 2014.09.16 경정 쟁점임원은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쟁점임원이 청구법인들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조율, 협의 등의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비용은 정당한 인건비로 보이며...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333, 2014.09.16 경정 쟁점임원은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쟁점임원이 청구법인들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조율, 협의 등의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비용은 정당한 인건비로 보이며...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384, 2014.08.27 기각 쟁점금액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 및 실지 운영자의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차명계좌 출금액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고, 매출누락액이라 하더라도 손금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729, 2014.08.20 기각 청구법인이 지적 재산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웹하드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들 간 불법저작물 유통을 방조함에 따른 것인 점, 청구법인이 비상근감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비상근감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 및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372, 2014.07.10 경정 청구법인은 △△에게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이 청구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주주활동으로서의 용역제공만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실제 경영자문과 관련된 용역인지 및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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