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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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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전지법2013구합2657, 2015.08.19 국패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547, 2015.06.17 기각 경정 청구법인의 품의서 등 정황에 의하면 해외현지법인의 재고자산폐기처분손실은 실제폐기처분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처리한 날이 손금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0664, 2015.06.12 국승 원고는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부외경비로 인정 불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375, 2015.05.15 현장전도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807, 2015.04.20 기각 쟁점해외현지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판매한 비중이 높지 않아 쟁점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파견직원의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872, 2015.04.01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퇴직일 3개월 전 정관변경을 통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는 대표이사의 중간정산 퇴직급여 산정시에 최초로 적용된 후 다른 임원의 퇴직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 퇴직급여지급규정은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087, 2015.02.26 경정 청구법인이 월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고,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쟁점금액 중 ＊＊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고, 쟁점금액에서 ＊＊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노무비 외에 업무와 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72, 2015.02.12 기각 청구법인과 같은 비율로 해외관계사에 출자한 ㅇㅇㅇ의 내부자료,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분석보고서, 외화송금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에 대한 지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재점용역비 상당액을 초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용역비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에 대...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12758, 2015.01.15 국패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를 통한 보수지급 한도내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799, 2014.12.26 경정 쟁점판매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쟁점해외광고비는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의 공동경비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해외합동광고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무상보증수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 자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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