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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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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04, 2000.11.28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적합해야 하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386, 2000.11.17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중1581, 2000.07.13 법인이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부의 노무비를 신빙성있는 증거가 없어 손금추인을 부인한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경783, 2000.01.20 건설현장별 경리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해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건비 등을 손금인정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서1457, 1999.12.29 세무조사 당시 지급기준없이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주총회의사록에는 한도액만 정하고 있어 상여금지급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7구31726, 1999.11.25 각 사업연도 중에 납입.지출한 각 해당 신탁출연금 전액을 그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8부870, 1999.05.24 노무비와 외주용역비의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법원98두17746, 1999.03.12 실제로 노무비로 지출한 바가 없으면서도 법인회계상 손금에 해당하는 노무비로 허위계상한 금액으로 인정됨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649, 1996.09.20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화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비(퇴직금)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95구2739, 1995.12.08 토공 및 비계공사 전문업체가 갑근세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일용노임을 실제노임보다 적게 정리하여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장부와 맞추기 위하여 노무비를 2중으로 계산한 경우 2중게산된 노무비 손금산입 여부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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