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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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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11, 2016.04.18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는 인건비의 성격을 가진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손금산입 요건을 구체화하였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아닌 제19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한 201◎~201□년에는 청구법인의 인건비 지출이...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1488, 2016.04.14 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438, 2016.03.29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설립자금을 ＊＊＊으로부터 차입하고 그 대가로 ＊＊＊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 및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이사인 ＊＊＊가 ＊＊＊ 등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 등에게 급여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794, 2016.02.29 취소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한도 내이고, 쟁점급여를 수령한 임직원들의 직책 등을 감안할 경우 급여총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 관계자의 문답서에서 쟁점급여를 보상근거 없이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영업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용 ...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40, 2015.12.23 기각 쟁점1ㆍ2금액의 경우 스케줄표 및 해당 강사의 계좌내역, ○○○의 주장 등 정황에 의한 개연성만 주장할 뿐, 강사료 지급의 근거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3금액의 경우 종사직원의 급여를 굳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강...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51040, 2015.12.23 국패 법인 감사인건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4522, 2015.12.01 국승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들은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 점, 급료는 계좌로 지급하면서 성과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2425, 2015.11.20 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기부금이 아니라 소외인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인건비로 계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55, 2015.11.10 기각 청구법인이 ㅇㅇㅇ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이 ㅇㅇㅇ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된 점, 청구법인은 ㅇㅇㅇ가 2005.3.31.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인사기록부를 허위 작성하였고, 쟁점금액을 ㅇㅇㅇ명의의 차명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ㆍ...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49, 2015.09.1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고문료 및 쟁점경영자문료에 대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OOO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및 사무실 출근을 한 적이 없고, 해외영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낸 업무 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문료, 쟁점경...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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