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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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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8473, 2019.02.15 국승 이 사건 비상근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근로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관련 인건비 손금부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4116, 2019.01.10 국승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그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90, 2019.01.03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회사에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등기임원으로 확인되며, 쟁점상여금 등의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1심·2심 형사법원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보수한도액이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에게 적용되는...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52, 2018.12.27 재조사 청구법인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20xx.xx.xx.부터 최초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종전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정산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종전퇴직금은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당시 신고된 전 대표이사의 평균급여액이 현저하게 낮아 종전퇴직금이 회계상 오류에 불...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73, 2018.12.21 경정 퇴직금 지급배수가 급여에 연동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퇴직금 지급배율 6배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법인의 모든 중요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소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자금대여 업무가 사업목적상의 업무범위에 ...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7636, 2018.12.07 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익’)은 해당 법인의 자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차익만큼의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1698, 2018.12.05 국승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47, 2018.11.30 기각 개정전 시행령에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성과급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책적 이유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시행령의 부칙상으로도 기존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05, 2018.11.29 기각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성과급에 추가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4.10.1. 이전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한 점,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기존보다 손금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의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35,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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