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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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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2254, 2002.12.16 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다른 법인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1, 2002.08.12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했다가 퇴직금으로 지급시, 동 보험료는 손금산입하지 않으나,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시는 전환전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총액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함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8, 2002.07.18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23, 2002.05.13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으로 요양중인 고령자의 노무제공 주장 및 그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779, 2001.12.19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325, 2001.10.10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488, 2001.04.09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10012, 2001.03.12 노사간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금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보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77, 2001.01.08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직원 개인별로 지급할 상여금이 확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75, 2000.12.0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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