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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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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089, 2004.10.11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자료 및 하도급계약서 등의 거래사실에 대한 근거가 없지만 실제공사 중 일부공정을 맡아서 하였고, 그 대가를 송금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등 지급액은 공사와 관련한 원가로서 손금인정함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99, 2004.08.30 인건비를 사실상 지급하였으나 손금계상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날인된 이들의 도장과 확인서상 날인된 도장이 다르고 실제 지급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32, 2004.07.19 임원재직기간과 등기부상 기간이 상이하고, 금융자료 등의 증빙의 미제시로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101, 2003.11.28 한국마사회가 주무부처의 사전 예산승인없이 별도협약에 의해서 과년도분의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로 지급한 사업연도임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2-2044, 2003.07.21 회계처리 당시 상환합의서의 부채자금 구입으로 볼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 등 구체적인 증빙의 미제시 및 부채 상환요구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환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대표이사의 가공부채 확인 등 사실상의 부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177, 2003.05.19 일용노무비, 잡급 및 외주가공비 등의 부외처리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 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이 아닌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9, 2003.04.22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한 공장의 "적정임차료（시가）"에 대해 준공업지역내 공장으로서 "인근유사임대사례"가 있으므로 그 가액을 조사 확인해 산정해야 함 | 인건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1, 2003.03.14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서3125, 2003.02.05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2서3124, 2003.02.05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의 가공경비 해당여부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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