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518, 2019.08.23 국승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23, 2019.07.05 기각 쟁점행사차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이고 청구법인이 동액의 손실을 사실상 부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법인이 기존주주 또는 주주가 아니었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불입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본거래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74, 2019.06.27 취소 청구법인은 퇴직한 임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왔고 달리 쟁점임원들에게만 쟁점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 지급액이 일반적인 상장법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조세의 부담...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4343, 2019.06.26 국승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86, 2019.05.14 경정 ◇◇◇가 ◎◎◎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이 20△△부터 20▽▽년까지 □□□에게 송금한 ○○○,○○○,○○○원은 ◇◇◇의 가공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가 ◎◎◎ 등에게 지급한 쟁점보수 중 20▲▲년부터 20▼▼년까지 처분청이 가공급여로 본 ■억원은 ◇◇◇의 가공급여가 아닌 ◎◎◎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29, 2019.04.15 기각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의하면, ○○○이 보유하고 있다고 소명한 7건의 특허권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무효확정되었거나 201x년 중 등록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고, ○○○ 보유한 특허권 1건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보유한 특허는 ...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7883, 2019.04.04 국승 1. 원고의 전 대표자는 사실상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금액은 전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4, 2019.02.18 기각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61, 2019.02.18 기각 청구법인들은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도 적용되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수 등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은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4024, 2019.02.15 국승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그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 인건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