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26, 2007.05.22 퇴직금성격의 쟁점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형식적인 합의서 및 특별상여금 형식을 빌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2098, 2007.05.10 용역료를 장부에 계상할 당시 실제 현금시재가 부족하였고, 용역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형사재판결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용역료는 가공경비에 해당함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06누2459, 2007.04.10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등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221, 2007.01.13 텔레마케터의 인건비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신뢰할 만한 제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6-98, 2006.12.04 노무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174, 2006.09.18 일용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출금전표상의 현금인출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92, 2006.03.13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노무비, 공사감리비, 자재비 등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70, 2005.12.19 기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통장사본에서 일부 확인되므로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7070, 2005.04.18 부외비용에 대하여 회사가 제시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평균 탁송료를 산출하여 잔여대수를 곱한 금액을 탁송비용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인건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7167, 2005.03.21 인건비대장은 사후에 작성되었고 일부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수령자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일용직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 인건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