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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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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34, 2019.11.28 기각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에 대한 한 구체적 성과평가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 명의의 급여의 실질이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라고 하더라도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스스로 제출한 실제 특허기술이 적용된 매출액에 오류가 있었음을...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50786, 2019.11.28 국승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916, 2019.11.22 재조사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인건비, 운임비 및 물건대 등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항목에 해당하는 점,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서, 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급여, 운임 및 물건대 등 관련 지출 대상자 등에게 출금된 내역이 확인서상의 거래내역...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47315, 2019.11.14 국승 (원심요지)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8, 2019.10.16 기각 AAA와 BBB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할뿐더러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 EEE은 AAA와 BBB이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사무실에 별도의 근무공간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AAA와 BBB이 청구법인에게...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45, 2019.10.15 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추가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그 부칙 제25640호(2014.9.26.) 제1조에서 이 영의 시행일은 2014.10.1.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53, 2019.10.15 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추가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그 부칙<제25640호(2014.9.26.)> 제1조에서 이 영의 시행일은 2014.10.1.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52, 2019.09.10 기각 「법인세법」제20조를 적용한다하더라도,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2014.10.1.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 | 인건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26, 2019.08.30 기각 2014.9.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성과급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서 그 신주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신설규정은 2014.10.1.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신설규정을... | 인건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1757, 2019.08.29 일부국패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인건비는 가공경비에 해당함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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