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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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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06구합3989, 2007.08.23 사건 방송설비는 지국의 폐업으로 원고에게 양도된 후 원고가 소외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취득한 소외회사의 주식을 다시 무상 양도한 것이므로 동 주식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66, 2007.06.01 한국방송공사가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88, 2006.11.09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27, 2006.10.24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29471, 2006.04.13 지연손해금 내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소가 보일러 판매대금을 수요자로부터 수금하고도 이를 즉시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 처분은 위법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52, 2006.0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389, 2006.03.27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동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하는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3, 2006.01.17 조합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것임 | 정의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12455, 2005.09.09 [1] 구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사업"의 판단기준 [2] 비영리내국법인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차손실(利差損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구법인세법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 정의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5두1343, 2005.07.08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재건축한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여 얻게 된 소득은 일단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귀속되어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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