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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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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41,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631,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528, 2024.01.11 기각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의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정부출연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05, 2023.10.11 경정 쟁점토지 위 착공일이 양도일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세예고통지일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취득수수료, 쟁점중...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697, 2023.10.04 기각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청구법인의 방송사업 특성상 쟁점사옥에 설치된 방송시설 등을 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은 수익사업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사업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공통...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88, 2023.09.27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349, 2023.08.30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619, 2023.04.17 기각 하자소송판결금은 청구법인의 건설업 영위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입에 해당하는 점, 법원은 정산소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들로부터 받을 돈의 근거를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였고, 우리 원은 정산소송판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으로 판단한바 있으며, 이 건 하자소송판결...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9, 2022.12.20 기각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06년부터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분에 관한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2006사...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23, 2022.12.08 기각 쟁점법인은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등기하였고, 쟁점법인 사업이 국내에 소재한 AAA리조트 주식회사에 호텔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영업기반이 국내에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BBB그룹에 소속되어 특수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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