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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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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10, 1996.12.27 유상증자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포기로 발생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익금산입하지 않으나,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인수권가액은 무상수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75, 1996.12.13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41, 1996.12.03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96, 1996.11.16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상품,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52, 1996.11.12 보관상의 잘못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조서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외상매출금(보관료)을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99, 1996.11.06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공구(금형 포함)는 1995.1.1. 이후에 취득한 자산으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04, 1996.10.09 법인이 사원 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547, 1996.09.11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상품,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506, 1996.09.07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95구2478, 1996.06.28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의 의미는 법령에 의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뜻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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