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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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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30, 2005.02.2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69, 2004.12.2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18, 2004.11.02 국립대학이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3누9079, 2004.06.09 도시재개발조합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22, 2004.06.05 1. 자회사를 청구법인이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로 보고, 자회사의 광업권양도대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국외에 소재하는 광업권을 양도한 국외거래를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는 사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13, 2004.04.29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한외국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비용에 대한 지출증빙 서류의 보관 여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03, 2004.04.16 1. 시설공단 및 건설공단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2. 건설공단이 시설공단에게 포괄적 승계하고 청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시설공단이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400, 2004.03.16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75, 2003.06.12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2구합29975, 2003.04.29 1. 재개발사업의 분양수입금에 대한 조세납부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공구조합인지 여부 2. 이 사건 보류시설의 분양수입대금이 법인세과세대상인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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