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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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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2, 2008.02.28 2008.2.1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하기 바람 | 정의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25527, 2008.02.15 재고상품의 매매계약이 영업자산의 매매계약과 결합된 근거가 없는 이상, 영업자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재고상품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재고상품의 매도대금을 익금으로 전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 없음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 2008.01.02 2007.12.31. 개정된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참고하기 바람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16, 2007.12.20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판례 | 제주부2007누94, 2007.11.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정의 |
| 법인 | 판례 | 제주부2007누100, 2007.11.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67, 2007.11.27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805, 2007.10.0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95, 2007.09.14 미국에서 설립한 선급협회의 한국지점이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한다고 하여 내국법인이 되는 것은 아님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650, 2007.08.31 기업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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