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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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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49, 2011.09.0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과세연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280, 2010.10.22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1696, 2010.06.16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음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297, 2010.03.10 청구법인은 본·지점으로 구분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립된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7, 2010.01.15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9누6188, 2009.10.23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70, 2009.09.30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가 단독 출자하여 설립된 ○○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9-272, 2009.08.03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정의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08구합3115, 2009.07.23 일반분양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큼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 소득이 원고들에게 분배된 것이므로 사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사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54, 2009.07.23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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