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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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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95, 2001.08.21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0누6536, 2001.04.24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 등을 하여 둔 자산은 이에 포함된다 할 수 없으며,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88, 2001.03.22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13, 2001.03.09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법인세법」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78, 2001.02.17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9, 2001.01.30 주식회사가「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설립등기 비용 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1, 2001.01.06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 2001.01.05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6, 2001.01.05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경마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마방(마방) 및 조교사 등의 숙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24, 2000.11.29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시기 바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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