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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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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부3668, 2013.12.04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광3598, 2013.12.04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325, 2013.11.28 기각 비영리법인의 지부는 본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대부분이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본점법인과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285, 2013.11.25 기각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공모펀드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한ㆍ독 조세조약상 제10조 제2항 가목이 아니라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8331, 2013.11.20 국패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07, 2013.10.31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는 운영비가 위탁업무의 대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2누1226, 2012.09.20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 또는 계약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7.05.30. 차용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 받고, 새롭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사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076, 2012.04.05 주요 임원 대부분이 상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12, 2011.12.20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법무법인인 청구법인은 법인의 사원 등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등 사실상 영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1289, 2011.09.07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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