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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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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39, 2014.07.30 취소 청구법인은 그 설립준거법과 법적ㆍ경제적 실체 등을 고려할 때 한ㆍ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이타당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본 □□□□은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속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ㆍ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사실상 내국법인으로...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3, 2014.05.19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6, 2014.05.12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88, 2014.04.17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500, 2014.03.21 박OOO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03, 2014.03.07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 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면제됨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9420, 2014.02.07 일부국승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795, 2013.12.16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49, 2013.12.12 기각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997, 2013.12.04 쟁점 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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