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52,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81, 2019.05.30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82, 2019.05.29 기각 국내 OOOO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조세회피를 위해 XXXXXX 소속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내 OOOO 사업장에 AAAA 산하 발전소와의 계약서, 유연탄 매입계약서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한국본사라 불리는 청구법인이 도매업 유연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난 것은 증거불...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52, 2019.05.17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배당할 수 없음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2, 2019.04.24 경정 청구법인은 증권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매매시키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에도 취득일로부터 ◇년 ◎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 빌라 △채 중 ▽채가 미분양되는 등 미래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25, 2019.03.2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27, 2019.03.25 기각 청구법인의 중요한 경영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는 싱가포르본점이 아닌 한국지점에서 개최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 대부분은 국내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점, 청구법인의 싱가포르본점에는 과장·차장급의 구매팀장이 주재하면서 관리하였을 뿐, 본부장급 이상 임원은 모두 한국지점에서 상근하면서 재무·선박운항 ·마케팅·기획·인사업무 등 ...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4, 2019.03.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61, 2019.02.08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4778, 2018.12.05 각하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설물에 불과할 뿐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