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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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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5342, 2009.06.10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회수율을 예측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구상이익은 구상채권의 변동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익금 및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42, 2009.05.29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47, 2009.04.10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정산방법은 계약내용에 의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98, 2009.03.20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대여금 또는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43, 2009.02.10 내국법인이 매각한 발전설비를 거래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재취득할 경우 당초 매매차익과 별도로 당해 발전설비를 내국법인이 재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42, 2009.02.10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3334, 2009.01.21 원고가 사건 택지를 분양한 것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분양수익은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881, 2008.08.07 아동센터 및 기관에 파견되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89, 2008.06.13 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우발자산의 추가합의에 따른 대가의 지급시 세무처리방법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3, 2008.02.28 2008.2.1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하기 바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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