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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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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46013-73, 2003.03.11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기금을 운용하는바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3, 2003.03.07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2, 2003.02.27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 자문·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1, 2003.02.27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5, 2003.01.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937, 2002.10.2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46013-246, 2002.09.09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 전 중도에 외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만기 전에 주식교환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603, 2002.08.28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2구합14461, 2002.08.22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법정기재요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당해 처분이 근거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누락된 채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460, 2002.07.30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시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법인세법」해석사항이 아님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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